공무원 징계 및 범죄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말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징계 절차에 대한 상담과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청 심사,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형사 사건화 된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법적 방어를 위해 전문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합니다.

공무원(또는 공무원법이 준용되는 다양한 직종)이 각종 범죄와 연결되었을 때, 결국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그 특수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이러한 모든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특수성을 직접 경험해 본 변호사로 공무원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공무원 관련 법 강의 및 활동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공무원의 생계가 달린, 직장의 운명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합니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는 경고,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공무원 징계 대응

  -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 징계 사유 인정 여부 및 사실 관계 분석

  - 징계위원회 출석 조력 및 의견서 작성

  - 징계처분 취소 및 감경 청구 소청 심사 및 행정 소송 대리

• 공무원 범죄 사건 변호

  - 직무 관련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등 형사 사건 변호

  - 공무원이 개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 관련 대응

  - 수사개시통보절차 안내 및 수사 단계(감사실 관련, 경찰, 검찰)부터 법원 재판까지 전 과정 대응

  - 형사 절차에서 무죄 또는 감경 전략 마련

  -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징계 절차 대응 전략 수립

• 불이익 처분 대응

  - 각종 징계, 직위해제, 대기발령, 직권면직 등 인사상 불이익 대응

  - 소청 심사 청구 및 소송 절차 대리

  -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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